노무현이 우리들과 나누고 싶었던 9가지 이야기 (2) -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역시... 독서가 습관이 되지 않은탓입니다. 읽겠다고 책을 사놓고는 그냥 하루 하루 넘겼습니다.

그래도 멀리 두지 않은탓에 매일 한두장씩은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번째 마당입니다.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먼저 저자 이백만 선생의 이야기를 먼저 읽어 봅니다.

 

훌륭한 국가 없이는 훌륭한 삶이 불가능하다. 국가의 역할이 중요하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계가 분명하다. 어느 나라에 태어나느냐 또는 어느 나라에서 사느냐에 따라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운명이 바뀐다. 프랑스의 를뢰르 펠르랭 디지털경제장관이 2013년 3월 한국에 왔다. 렐르랭은 1973년 8월 한국에서 태어나 6개월만에 프랑스에 입양된 한국인이었다. 한국 이름은 김종숙이다. 김종숙으로 한국에 계속 살았더라면, 한국은 그녀를 어떻게 키웠을까. 그리고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치안과 국방은 기본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살수 있도록 지켜줘야 한다. 의식주는 물론이고 교육과 건강까지 국가는 모든 국민이 훌륭한 인격체로서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한다. 그게 선진국이다. 1973년의 한국과 프랑스의 차이는 무엇인가. 그리고 김종숙과 펠르랭의 차이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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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들어가면 노무현이 추진하고 이야기햇던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배경설명을 하는식으로 편집이 되어 잇습니다. 제목과 부제만 우선 적어봅니다. 내용이 없어 뜬금없게 들리는 부분이 없지 않겟지만.. 그러려지 하면서 ?어봐 주시면 고맙겟습니다.

 

1.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를 살려야 합니다....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가 아니라 큰 고래 작은 고래 함께 노는 동해 바다의 돌고래,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목표입니다.

 

2.서민의 복지를 보장하는 게 선진국입니다.... "비전2030"은 우리의 노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입니다.

 

3.균형발전없이 미래 없습니다... "행복도시는 균형 정책의 상징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상징입니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혁신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첨단기술 등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복합전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4.우리 스스로를 지킬 국방력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인 자주국방은 보복타격력과 작전통제권을 동시에 혹보했을 때 가능합니다.

 

5.과학기술은 국가 번영의 기초입니다... 국가 과학기술 혁신체계도 새롭게 구축햇습니다. 과학 기술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출범시켜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투자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6.낡은 정치는 낡은 나라를 만듭니다... 핵심은 정치입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낡은 정치를 청산하고 새 정치를 하겟습니다. <새정치하면 안철수가 생각나는데.... ^^!>

 

7.대통령은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참여정부 대통령은 설거지 대통령입니다.

 

8.주민이 참여하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좋은 집 지어놨는데 화장실이 업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방사는 폐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부안사태를 겪고난 뒤 경주로 부지 선정된후 소감>

 

9.국가권력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법치주의 합니다. 대한민국도 이제 힘의 지배, 그리고 어떤 권위와 무리한 비논리의 지배가 아니라 법과 논리가 지배하는 시대로 갑니다. 

 

10.검찰 개혁은 정치선진화의 필수조건입니다... 검찰조직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두 가지 제도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하나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 수사권을 주는 것입니다.

 

11.제왕적 대통령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기를 거부햇다... <노무현은 사실상 대한미국 최초의 대통령이었답니다.>

 

12."권력기관"은 대통령의 시녀가 아닙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당당한 정부로서 국민 앞에 설 것입니다.

 

13.원칙은 끝까지 지켜야 원칙입니다... 국정원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 다시 대통령이 되어도 그렇게 할 것이다.

 

14.국익을 위한 경제협력에 앞장서야 합니다... "Give me a cigarette !" <브라질 룰라대통령과의 회담중에 절묘한 기지를 선보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냇던 일화>

 

15.균형외교는 대한민국의 대외 위상을 높여줍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본시 그분이 훌륭하고 국제무대에서 신망이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균형외교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거기 안 시켜 줍니다...<노무현사후 반기문이 보여준 모습은 많이 많이 실망스러?지요. 어디 반기문 뿐이든가요.. 김장수등등... 입에 올리기도 구차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16.세일즈 외교는 한국의 혼을 파는 일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계약서+30퍼센트'라는 알파를 더 서비스 해줍니다...<노 대통령처럼 한국 기업의 문화와 특장을 감동적으로 실감나게 소개한 대통령은 없었다- 해외 순방 수행 기업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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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읽으면서 내내 노무현을 다시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사실을 말하고, 비전을 말하던 그의 육성과 그의 눈물을 다시 생각합니다. 책에 실린 한편한편의 이야기들이 바로 지금 그가 우리를 향해 이야기 하는것처럼 가깝게 들리고 보입니다.

 

국정원 부정 선거개입 문제가 불거져 잇는 비통할만큼 절망적인 한국상황.

노무현에 이어 또다른 노무현이 바톤을 물려 받아 그의 생각을 구체화 시키고 발전시켰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은 그의 표현처럼 아름답고 날렵한 작은 돌고래가 되어 세계속에 우뚝 서있을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이리 대한민국은 어리석고 우매한지요.

대한민국은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세?고.. 노무현을 죽였으며... 다시 박근혜를 세우는 반동을 보이고 잇습니다.

 

언제나 다시 노무현같은 지도자를 우리가 만날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제시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합의점을 만들어 보려 애쓰던... 그런 리더를 만날수 잇을까요.

그런 날을 다시 볼수 잇을런지 아득합니다.